「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3
1.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4. 05. 23.(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2. 구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구민 의견을 수...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자치법규, 2024-05-03
1.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7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1. 「과천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과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제정안의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에서는 2024. 5. 18.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률, 체계자구심사, 2024-05-03
제안이유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임차인에게 경·공매 절차 및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23년 6월 1일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특별법 운용 과정에서 피해자 인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3인), 법률, 소관위심사, 2024-05-03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촬영물 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촬영물 등의 삭제를 지원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
「보은군 건축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보은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4. 5. 2. - 5. 22.(20일간) 나. 입법예고 장소...
우리시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동두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동두천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 2024....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2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 2024....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2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기 간...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2024-05-02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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